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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방 수준 제고로 해외투자 자금 유치 증가 기대
2023-07-03
□ 6월 2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적격자유무역시험구 및 자유무역항의 국제표준 시범 연계를 통한 제도적 개방에 관한 몇 가지 조치(关于在有条件的自由贸易试验区和自由贸易港试点对接国际高标准推进制度型开放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조치》는 △ 유형무역 혁신 발전 촉진 △ 서비스무역 자유화·편의 증진 △ 비즈니스 인력 임시 입국 편의 제공 △ 디지털 무역의 건전한 발전 촉진 △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강화 △ 리스크 통제 제도 완비 등 6개 측면에서 33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
- 또 △ 상하이(上海) △ 광둥(广东) △ 톈진(天津) △ 푸젠(福建) △ 베이징(北京) 등 여건이 갖춰진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자유무역항(海南自由贸易港)에서 우선적으로 국제 표준 경제무역 규칙과의 연계를 시범 시행하고 개방과 안전을 총괄하며 수준 높은 제도적 개방과 연계된 제도 시스템과 관리·감독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힘.
◦ 천젠웨이(陈建伟)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济贸易大学) 국가대외개방연구원 부교수는 “《조치》는 첫째, 일부 임시 화물 왕래에 대한 세관 조치를 더욱 개선하고, 둘째, 금융 서비스 접근 측면에서 외자와 내자의 동등한 지위와 대우를 확립하며, 셋째,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개방과 안전을 총괄하는 조치와 시스템을 더욱 보완했다”라고 밝힘.
◦ 샤오번화(肖本华) 상하이리신회계금융학원(上海立信会计金融学院) 자유무역구연구원 부원장은 “《조치》는 강력한 조치로 다양하고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고 다수의 조항이 이미《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 CPTPP)》 등 국제 경제무역 규칙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아울러 운영성이 강하고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조치》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와 관련해 특정 신규 금융 서비스 외에 중국 자본 금융 기관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허가할 경우 시험구 내 외자 금융기관도 동종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밖에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강화와 관련해《조치》는 시험구가 실제 규정을 준수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해 자유롭게 송금되고 지연되지 않도록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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