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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 주요 소재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 시행
2023-07-05
□ 7월 3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해관총서(海关总署, 관세청)가《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항목의 수출 통제 공고(关于对镓、锗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公告)》를 발표함.
◦ 두 부처는 해당 공고를 통해 국가적 안보와 이익을 위해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힘.
- 해당 공고에 따라 앞으로 수출업체는 갈륨 또는 게르마늄을 수출할 때 수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수출 계약서 외에도 해당 원자재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 갈륨은 반도체, 광전물질, 태양전지, 합금, 의료기기, 자성 소재 등에 쓰이는데 그중 반도체 분야에서의 소비 수요가 갈륨 전체 소비 수요의 80%에 육박함.
◦ 게르마늄 역시 중요한 반도체 소재 중 하나로, 반도체, 항공우주, 광케이블 통신, 태양전지, 바이오의약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 상무부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제한은 결국 국가 무역 차원의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며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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