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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25개 분야 기술 혁신 및 퇴출 시행 계획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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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5개 부처에서《산업 주요 분야의 에너지 효율 모범 수준과 기본 수준(2023년판, 工业重点领域能效标杆水平和基准水平)》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산업 주요 분야의 제품 에너지소비효율, 규모, 기술 현황 등을 고려해 에너지 효율 제약 분야를 확대함.
- 정유, 석탄계 코크스, 석탄계 메탄올 등 기존 25개 주요 분야의 에너지 효율성 모범 수준과 기준 수준을 기준으로 에틸렌글리콜, 요소, 이산화티타늄, 폴리염화비닐(PVC) 등 11개 분야를 추가해 산업 주요 영역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고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 시행 예정이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성 모범 수준을 적용해 사업을 시행하고 에너지 효율 수준을 최대한 높여 모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을 밝힘.
- 기준 수준 미달인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 고도화와 퇴출 기한을 제시하고 주어진 연도 내 혁신 및 퇴출 계획을 세워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기술 혁신을 추진하거나 퇴출을 시행하도록 할 것을 요구함.
- 규정된 기한 내에 에너지 효율성 고도화를 기준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기한 내에 완수하지 못한 사업은 퇴출할 것을 분명히 밝힘.
◦ 특히 납 제련, 아연 제련, 전해 알루미늄 등 25개 분야는 원칙적으로 2025년 이전까지 기술 고도화를 완수하거나 퇴출할 계획이었음. 이번에 추가된 에틸렌글리콜, 요소, 이산화티타늄, PVC 등 11개 분야는 2026년 이전까지 기술 고도화를 이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퇴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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