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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플랫폼 경제 발전 청사진 공개
2023-07-07
□ 저장성이 플랫폼 경제 발전 청사진을 공개함.
◦ 7월 5일 저장이 플랫폼 경제 질적 발전 대회를 개최함.
- 대회에는 △ 알리바바(阿里巴巴) △ 왕이(网易) 등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100곳이 참여함. 이번 대회는 플랫폼 경제를 주제로 열린 첫 성(省)급 대회로 이목이 집중됨.
◦ 대회에서는 플랫폼 경제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이 발표됨.
- 첫째, 플랫폼 경제 질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 중국의 첫 실시의견인《플랫폼 경제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促进平台经济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이하 ‘실시의견’)》이 발표됨.
- 둘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과 저장이 플랫폼 경제 질적 발전 공동 촉진에 관한 전략적 협력 협의서를 체결함. 이에 따라 향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 제도 혁신 △ 정책의 시범 시행 등 측면에서 저장 플랫폼 경제의 대대적인 발전을 지원하기로 함.
- 셋째, 저장성 정부와 알리바바가 전략적 협력 협의서를 체결함. 양측은 이미 3년 전에 협력 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음.
◦《실시의견》에 따라 저장은 플랫폼 기업이 △ 소매 거래 △ 공과금 납부 △ 정부 서비스 등 영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계획임.
- 플랫폼의 소비 창출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는 중고제품 세수 우대 정책을 시행해 더 많은 기업이 중고제품의 온라인 거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함.
◦ 또《실시의견》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국내외 상장 지원을 지원하기로 함.
- 플랫폼 경제 투자 자본에 대한 신호등 제도도 실시하기로 함. 이 제도는 기존 산업과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경우 경고함으로써 자본 합병을 통한 경쟁 배제, 제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이 밖에도 △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장 주체의 진입을 모두 허용하는 신업태 진입 제한 조치 완화 △ 플랫폼 기업 간 합법적인 경쟁을 위한 관리 표준 제정 등이 추진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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