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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공정한 시장 경쟁 위해 ‘구슬땀’
2023-07-07
□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규정을 손질하기로 함.
◦ 6월 28일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 재정부(财政部) △ 상무부(商务部)가 공동 통지를 통해 전국 통일 시장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정을 전면 손질할 것이라고 밝힘.
◦ 대상은 국무원(国务院) 각 부처와 현(县)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소속 부처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한 경영 주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현행 규정, 규범성 문건, 기타 정책 조치임.
- 그중 △ 시장 진입과 퇴출, 상품과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고 △ 생산 경영 비용과 생산 경영 행위 등에 영향을 끼쳐 전국 통일 시장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규정을 중점적으로 손질하기로 함.
◦ 정책의 주요 내용이 통일 시장과 공정 경쟁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할 것이며, 내용 일부가 충돌할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으로 개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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