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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앤트그룹 등 플랫폼 기업에 벌금 부과
2023-07-11
□ 지난 7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증권감독위원회(证监会)가 앤트그룹과 텐센트그룹 산하 차이푸퉁(财付通·tenpay)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함.
◦ 공고에 따르면 최근 앤트그룹과 계열사의 전년도 △ 기업 지배구조 △ 금융소비자 보호 △ 은행, 보험기관 업무 참여 △ 결제, 결산 업무 △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 펀드 마케팅 업무 등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이에 71억 2,300만 위안(약 1조 3,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함.
◦ 아울러 중앙은행은 텐센트그룹 산하 차이푸퉁에 불법 소득 5억 6,600만 위안(약 1,016억 5,000만 원)을 몰수하고, 벌금 24억 2,600만 위안(약 4,356억 9,000만 원)을 부과함.
- 또 당시 차이푸퉁 자금세탁방지 및 리스크 통제부 책임자였던 우 모 씨 등 4명도 중앙은행의 벌금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처벌은 법규에 따른 것임.
- 일례로 앤트그룹의 경우에는 금융관리부처가 △《중국 런민은행법(中国人民银行法)》△《은행업감독관리법(银行业监督管理法)》△《보험법(保险法)》△《증권투자기금법(证券投资基金法)》△《소비자 권익 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 등에 따라 앤트그룹 및 계열사를 처벌함.
- 이밖에 과거 법 집행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금융관리부처가 최근 △ 우정저축은행(邮储银行) △ 핑안은행(平安银行) △ 런바오차이셴(人保财险) △ 차이푸퉁 등에 행정 처분을 내림.
◦ 최근 중국 금융관리당국은 발전과 규범화를 모두 중요시하고, 플랫폼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보완하며, 일련의 제도를 도입하여 플랫폼 기업의 금융 업무 발전 및 관리·감독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와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옴.
◦ 앞으로도 금융관리당국은 플랫폼 기업의 금융 업무 규제를 상시화하고 각종 금융 활동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동종 업무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공정하게 관리감독을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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