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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 재무장관 방중 마무리....미국은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 준비 중
2023-07-11
□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달 6일부터 9일까지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주중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양국이 경제에서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자 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한다”라고 밝힘.
◦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 류쿤(刘昆) 재정부 부장(장관급), 판궁성(潘功胜) 중국런민은행(중앙은행) 당서기 등 중국측 고위급 인사와 만나 회담을 진행함.
- 옐런 장관은 “장기적으로 볼 때 상호 호혜적이며 서로의 경제 성장과 혁신을 지지하는 관계 구축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이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중국발 위험 요인 제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옐런 장관은 핵심 공급망의 다원화 추구는 디커플링과 엄연히 다른 것이며, 디리스킹 또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의미한다고 밝힘.
- 또한 미국이 일부 업계를 대상으로 공급망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중 간 대부분의 무역과 투자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양측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함.
◦ 리 총리는 7일 옐런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발전은 미국에 도전이 아닌 기회이며, 위험이 아닌 이익이라고 언급하고 경제 협력을 정치화, 안보화하면 두 나라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함.
◦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 다른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해당 행정명령은 칩,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특정 분야에서 미국의 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기금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이 행정명령에 대한 논의를 2년째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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