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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기한 연장
2023-07-12
□ 부동산 관련 금융 지원 정책의 적용 기한이 연장됨.
◦ 7월 10일 △ 런민은행(人民银行)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이《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 업무에 관한 중국 런민은행과 중궈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통지(中国人民银行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关于做好当前金融支持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工作的通知, 이하 ‘통지’)》와 관련된 일부 정책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일괄 연장할 것이라고 밝힘.
◦ 관련 부처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부동산 기업의 기존 대출 기간을 연장해 입주 보장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함.
◦ 2022년 11월 11일 발표된《통지》 중 적용 기한이 연장되는 두 가지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부동산 개발 대출, 신탁대출 등 기존 대출 채권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금융기관과 부동산 기업이 △ 대출 연장 △ 대출 상환 기한 조정 등 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협상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이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완공과 인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이 만기가 되는 경우, 당초 규정보다 1년 더 연장할 수 있음.
- 둘째, 상업은행은《통지》의 요구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 대출 지원 사업에 지급한 후속 융자에 대해서 대출 기한 내에는 위험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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