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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석유·천연가스 시장 개혁 예고
2023-07-13
□ 7월 11일 열린 중앙 전면 개혁 심화 위원회 2차 회의(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第二次会议)에서《석유·천연가스 시장 체계 개혁 심화를 통한 국가 석유·천연가스 안전 보장 능력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深化石油天然气市场体系改革提升国家油气安全保障能力的实施意见)》,《전력 체제 개혁 심화를 통한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深化电力体制改革加快构建新型电力系统的指导意见)》등의 개혁 방안이 심의 통과됨.
◦ 회의는 국가 석유·천연가스 안전 보장 능력 향상을 목표로 석유 가스 체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업계의 업·미들·다운스트림 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공급의 안정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힘.
- 전력 시스템 개혁을 통해 탄소 배출량이 적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수급 안정과 계통 유연성을 확보한 신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함. 이로써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을 이루고 국가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힘.
◦ 회의는 석유 천연가스 시장 체제 개혁을 심화해 생산, 공급, 저장, 판매 시스템 구축을 강화할 것을 강조함.
- 시장의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분야별 관리감독과 분야 간 협동 관리감독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할 것을 강조함.
- 또한 체제 개혁을 심화해 자원 비축을 통한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방침임.
◦ 신형 전력 시스템 건설 방법을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설계할 것을 강조함.
- 신에너지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체성을 기반으로 단계별로 전통 에너지 사용 비중을 낮추도록함.
- 또한 신형 전력 시스템에 맞는 체제를 완비해 전력 기술, 시장 메커니즘, 상업 모델을 혁신하도록 주문함.
- 나아가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관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전력의 기본 공공 서비스 공급 이행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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