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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방법 발표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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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리 방법이 발표됨.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网信办)이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 교육부(教育部) △ 과학기술부(科技部)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6개 부처와 공동으로《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AI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됨.
◦《방법》은 생성형 AI 기술을 △ 텍스트 △ 이미지 △ 오디오 △ 비디오 등 콘텐츠 생성 기능을 갖춘 모델 및 관련 기술로 정의함.
◦ 최근 몇 년간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 허위정보 유포 △ 개인정보 권익 침해 △ 데이터 보안 등 문제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남.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생성형 AI의 혁신과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분류별·등급별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 생성형 AI 서비스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함.
-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가 생성형 AI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에 따라 △ 이미지 △ 비디오 등 생성된 콘텐츠에 표시하고, 법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발견할 시 반드시 이를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함.
◦ 또, △ 안전 평가 △ 알고리즘 등록 △ 신고 제보 등 제도를 통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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