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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220kV 이상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 시 중대 공사 계획에 포함시켜
2023-07-19
□ 7월 13일 상하이시 인민정부(上海市人民政府)가 2023년 7월 1일부로《상하이시 전력망 건설에 관한 약간의 규정(上海市电网建设若干规定, 이하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규정》은 상하이가 규정의 절차에 따라 220kV 이상의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를 중대프로젝트 계획에 우선 편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110kV, 35kV 및 제반 전력망 업그레이드 및 개조 특별 프로젝트 등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를 구(区) 중대 프로젝트 계획에 편입하며 법에 따라 상하이시의 관련 지원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도로, 교량, 터널 등 도시 인프라를 신규 건설, 재건, 확장할 때 전력망 건설 계획과 결합해 사전에 송전 선로 통로를 확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자금 출처를 시행할 방침임.
◦《규정》은 상하이의 전력망 건설은 경작지와 산림, 녹지를 보호하고 토지를 절약하고 집약적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변전소와 공공 건축, 도시 인프라를 결합해 건설하도록 독려하고 관련 타당성을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힘.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시와 각 구(区) 중대 프로젝트 건설 계획에 포함된 전력망 프로젝트에 대해 자원계획 부처가 신규 건설 용지를 우선 보장할 방침이라고 함.
- 독립적으로 부지를 선정한 옥내 지상 변전소의 경우, 부지 면적 제한으로 녹화 건설이 어려운 경우 도시 외관 녹화 부서가 관련 전력망 기업이 녹화 건설을 총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규정》은 여러 차례 송전 선로를 언급하고 있어 송전 선로 정책 최적화가《규정》의 중점 사안 가운데 하나가 됨.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신규 건설되는 송전 선로(전봇대와 송전탑 포함)의 경우 국가가 토지 수용을 시행하지 않고, 전력망 기업이 토지 수용 보상 표준에 따라 전봇대와 송전탑 기반이 세워지는 토지의 권리자에게 일회성 경제 보상을 지급해야 함.
◦《규정》에 따르면 관할구역 내에 신규 건설, 재건, 확장되는 220kV 송전 선로의 수직 투영 범위 내에 있는 안전거리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건물이나 구조물에 대해 이전 협의를 진행할 경우 지역 정부가 이전 협의 업무를 진행하고 이전 협의 비용은 정부와 전력망 기업이 각각 2/3, 1/3씩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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