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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이버 보안 보험 정책 지침 최초 수립...가입 기업에 보조금 등 세제 혜택 주기로
2023-07-19
□ 7월 17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이《사이버 보안 보험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의견(关于促进网络安全保险规范健康发展的意见)》을 발표함.
◦ 이는 중국이 사이버 보안 보험 분야에서 마련한 최초의 문건으로, △ 정책 표준 △ 상품 서비스 혁신 △ 기술 지원 강화 △ 보험 가입 수요 발굴 △ 산업 생태계 육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현재 중국의 사이버 보안 보험 분야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침을 담고 있음.
◦ 중국은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사이버 보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시 세금 감면, 가입 보조금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 또한, 보험 가입 심사 전 중점 업종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 정량 평가 표준을 수립하여 사이버 위험 평가 기준을 체계화하고, 보험사가 손해보험, 책임보험 등 세부 영역의 보험상품을 다양화하도록 권장할 방침임.
◦ 사이버 보안 위험 정량 평가를 위해서 통신, 인터넷, 산업 인터넷, 차량사물통신(V2X), 사물인터넷 등 분야의 보안 위험 연구를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 보험의 서비스 전 과정에서 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함.
◦ 현지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사이버 보안 보험 산업이 탐색 단계에 놓여 있어 보험상품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보험 가입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문건이 중국의 △ 사이버 보안 보험상품 공급 확대 △ 서비스의 표준화 △ 보험사·보안 서비스기관·제3자 위험관리서비스기관 등 시장 주체의 협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한편, 2022년 중국의 사이버 보안 보험의 보험료 총액은 1억 4천만 위안(약 246억 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 늘기는 했지만, 100억 달러(약 13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보험 시장 규모에 비하면 시장 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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