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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전자제품 소비 진작책 발표
2023-07-25
□ 7월 2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전자제품 소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促进电子产品消费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조치》는 최근 전자제품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발전 추세가 뚜렷해져 소비 업그레이드 잠재력은 왕성하지만 △ 길어진 교체 주기 △ 불편한 회수 경로 등 문제가 있다고 소개함.
- 또 2022년 이후 업계 주기, 글로벌 환경, 산업망·공급망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전자제품 시장이 침체되었으나 강한 회복 탄력성이 여전히 있다고 밝힘.
◦《조치》는 고품질 공급 시스템 보완과 전자제품 소비환경 최적화, 전자제품 소비의 안정 및 확대를 위한 4가지 조치를 제시함.
◦ 첫 번째 조치는 전자제품의 업그레이드(세대교체) 가속화 조치임.
- 이를 위해 전자제품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전자제품 소비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며 전자제품 사용 시의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할 방침임.
◦ 두 번째 조치는 전자제품의 농촌 보급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조치임. 이를 위해 가전제품의 농촌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제품 구매·배송 시스템을 보완하며, 친환경·스마트 전자제품의 전시·판촉 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임.
◦ 세 번째 조치는 전자제품 회수 채널을 원활화하는 조치임. 이를 위해 전자제품 회수 제도를 규범화하고 집중 회수, 원격 회수 등을 추진하며 전자제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임시 장소를 지원할 방침임.
◦ 네 번째 조치는 전자제품 소비환경을 최적화하는 조치임.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품질 표준 시스템을 보완하며, 친환경 소비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임.
◦《조치》는 각 지역이 전자제품 소비 촉진 관련 업무를 중시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 시행을 관철할 것을 주문함.
- 이를 위해 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총괄 조정을 강화해 가능한 한 빨리 정책을 시행하여 전자제품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도록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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