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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일본도 中 겨냥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2023-07-26
□ 일본 정부가 7월 23일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23가지 반도체 장비의 수출 규제에 들어감.
◦ 일본이 이번에 수출을 제한한 23가지 반도체 소재 및 설비에는 △ 불화수소 △ 에칭액 △ 폴리이미드 △ 고순도질소 등 다양한 반도체 제조 과정에 적용되는 다수의 핵심 소재가 포함되어 있음.
-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 한국, 타이완을 포함한 42개 국가 및 지역에 해당 장비를 수출할 때는 일괄 허가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별도 승인이 필요함. 이는 복잡한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고 때로는 수출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 대상 기업에는 △ 도쿄일렉트론 △ 니콘 △ 히타치 등 10개의 대기업이 포함됨.
◦ 미국은 작년 10월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비 규제는 일본이 미국과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보도함.
◦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올 5월 23일에 이미 발표된 바 있음.
- 아사히 신문은 논평을 통해 “작년 10월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를 시행한 뒤 중국의 일부 공장이 영향을 받았다. 일본 기업의 첨단 제품 제조 장비 생산량도 줄어들었다”라며 “(이번 규제가) 반도체 기술의 군사적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인공지능 제품이나 휴대전화 등 대중적인 제품의 제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밝힘.
◦ 다즈강(笪志刚)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社会科学院东北亚研究所) 소장은 “일본의 규제로 중국도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겠으나 일본도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중국이 글로벌 최대 반도체 소비 시장이므로 이번 규제가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미쳐 일본 기업의 창업 열기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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