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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中 다수 지역 부동산 규제 조정 전망
2023-07-26
□ 올 하반기부터 더 많은 중국 도시가 부동산 구매 제한 규제, 계약금 비율, 주담대 비율 조정에서 더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정책 부처 관계자는 “이에 앞서 관련 부처가 도시별 실정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22개 도시를 선정해 부동산 관련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했다”라며 “이들 시범 도시는 부동산 매입·대출·가격·매수 제한 정책 조정과 관련해 시(市)의 주택도농건설국(市住建局)과 성(省)의 주택도농건설청(省住建厅), 주택건설부 등 부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국무원(国务院)에 보고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소개함.
◦ 7월 2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회의에서는 “중점 분야의 리스크를 예방·완화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와 관련해 발생한 중대한 변화에 적응해 적시에 부동산 정책을 조정 및 최적화하고 도시별 상황에 맞게 정책을 적절히 시행해 부동산 실수요와 주거 개선 수요를 충족시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함.
◦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가 변화한 지금, 더 많은 도시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함.
- 일례로 6월 25일 2선 도시 중 하나인 양저우(扬州)시가 부동산 시장 개선 정책을 발표함. 양저우시는 7월 1일부터 1년간 도심에 주거 개선형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 제한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는 매수 제한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 이는 양저우시의 부동산 매수·매입 제한 정책 완화를 의미함.
◦ 커얼루이연구센터(克而瑞研究中心)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러 지역이 부동산 규제를 푼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 광저우(广州) △ 창사(长沙) △ 샤먼(厦门) △ 우한(武汉) 등 14개 도시가 매입 규제를, △ 후난성(湖南省) △ 칭다오(青岛) △ 허페이(合肥) 등 10여 개 지역이 대출 규제를 완화했으며, △ 선전(深圳) △ 창저우(常州) △ 우시(无锡) 등 7개 도시가 가격 제한을 완화했고, △ 정저우(郑州) △ 샤먼 △ 칭다오 등은 매수 규제를 완화함.
◦ 징지관차왕(经济观察网)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광저우·선전(深圳)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시행하기 어려우며, 관리·감독 당국도 이들 핵심 도시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함.
- 이와 관련해 1선 도시 정부 관계자는 “1선 도시 부동산 시장 역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외곽 지역에서 규제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어 신규 및 중고 주택 거래가 거의 얼어붙은 상황이다. 적시에 조정이 시급하다”라고 밝힘. 따라서 일부 1선 도시도 다자녀 가구의 주택 매입 정원이나 인재 대상 호적 등록 요건 완화 등을 부동산 매입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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