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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민간 투자 독려 ‘구슬땀’
2023-07-27
□ 7월 24일, 국가발개위(国家发改委)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민간 투자 적극성 동원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抓好抓实促进民间投资工作努力调动民间投资积极性的通知, 이하 ‘통지’)》를 통해 전체 투자 중 민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민간 투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중점 분야 목록을 명확히 함.
◦《통지》는 민간 투자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점 산업 목록을 내놓음.
- 교통,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산업 중 발전 가능성이 크며 국가 중대 전략 및 산업 정책 기준에 부합하고 양질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부 산업을 열거하여 민간 투자의 참여를 독려함.
◦ 민간 투자 촉진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통지》는 일련의 혁신적인 조치를 내놓음.
- 일례로, 발개위는 민간 투자 관련 문제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함. 온라인 채널은 조만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오프라인 채널의 경우, 소통을 담당할 민영기업을 조속히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민간 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임.
◦ 뤄궈싼(罗国三) 국가발개위 고정자산투자사(固定资产投资司) 사장은 “은행에 전달할 민간투자 항목을 정리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에 대한 은행의 지원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투자 업무 배정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투자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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