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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석탄 화학 공업의 건강한 발전 추진
2023-07-31
□ 7월 2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6개 부처가《현대 석탄 화학 공업의 건강한 발전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推动现代煤化工产业健康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현대 석탄 화학 공업의 생산 케파와 새롭게 증가한 석탄 소비량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명시함.
◦《통지》는 석탄의 주요 에너지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 증가량 엄격 통제 △ 지도 강화 △ 최적화 및 고도화 △ 안전 및 친환경 등의 전체적 요구사항에 따라 석탄 청정 고효율 이용을 강화하고 현대 석탄 화학 공업 산업의 첨단화, 다원화, 저탄소화 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통지》는 계획에 따른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 구도를 최적화하며 △ 석탄 기반 올레핀·파라자일렌(PX)·메탄올·에틸렌글리콜 △ 석탄 분해성 소재 등 프로젝트를 석탄·수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환경 수용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시켜 산업의 집적화·단지화 발전을 촉진할 방침임을 명시함.
- 또 대기오염 예방·통제의 핵심 지역의 석탄 화학 공업 생산량 증설을 엄격히 금지함.
◦ 이밖에《통지》는 에너지 효율과 환경 보호 규제를 엄격히 하고, 프로젝트의 에너지 절약 심사와 환경 보호 감독을 강화하며, 건설 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에너지 효율이 벤치마킹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며, 주요 에너지 사용 장비의 에너지 효율 수준이 표준 모범값에 도달하게 하고 또한 에너지 효율이 기준보다 낮은 기존 프로젝트의 경우 2025년 말까지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완료해야 하며, 주요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업계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25년 연말에도 에너지 효율이 기준 이하인 프로젝트는 퇴출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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