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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행과 보험사의 운영 리스크 관리에 동일 규정 적용하기로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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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8일, 중국 국가금융감독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이하 ‘총국’)이《은행·보험기관의 운영 리스크 관리 방법(银行保险机构操作风险管理办法(征求意见稿))》 의견수렴안의 취지와 특징을 소개함.
◦ 총국은 운영 리스크가 은행 및 보험사의 경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함.
- 그간 은행과 보험사의 운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상업은행 운영 리스크 관리 지침(商业银行操作风险管理指引)》과《보험사 지급여력 감독 규칙(保险公司偿付能力监管规则)》을 각각 시행해왔으나, 시장 상황이 복잡다단해지면서 기존의 규정만으로는 충분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 새로운 관리 방법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힘.
◦ 총국은 은행 및 보험사의 운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신중성 △ 포괄성 △ 정합성 △ 유효성 등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힘.
- 또한 운영 리스크 관리 대상을 모든 업무 및 영업점의 모든 부처 및 직급, 직책, 상품으로 확대하여 경영 및 운영의 전 과정에서 대내외 위험 요소의 상호 연관성과 전파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힘.
◦ 총국은 새로운 관리 방법을 통해 기업 운영에서 이사회, 감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등 관리 주체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밝힘.
- 새로운 관리 방법에는 △ 운영 리스크 관리 기본제도 △ 운영 리스크 관리 정보시스템 등 은행 및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의 기준이 명시됨.
- 리스크 관리 평가 지표는 리스크 관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하고, 평가 심사 결과를 임금 및 인센티브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함.
◦ 총국은 기존에는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운영 리스크 관리 방침을 별도로 시행해왔으나, 신규 관리 방법은 △ 운영 리스크 관리 책임 △ 리스크 관리 기본 기준 △ 리스크 관리 절차 △ 감독 등에서 동일 규칙을 은행과 보험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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