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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소비 회복 및 확대 위해 ‘구슬땀’
2023-08-02
□ 7월 31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에서《소비 회복 및 확대에 관한 조치(关于恢复和扩大消费的措施)》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조치》는 소비 회복과 확대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와 실수요 주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소비 안정 조치를 제시함.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구매 사용 관리를 개선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를 확대하기로 함.
- 중국 각지에 신규 자동차 구매 제한 조치를 두어서는 안 되며, 구매 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자동차 구매 제한 조치를 조정할 것을 언급함.
- 신에너지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시스템 구축, 신에너지차 자동차 농촌 보급 지원,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연장 및 조정 등을 이행할 예정임.
◦ 실수요 및 주거 개선 수요를 지원하는 데에 ‘주택 인도 보장(保交楼)’, 민생 보장, 안정 보장 임무를 강조하며 주택 보장을 위한 기본 제도와 지원 정책을 정비하고 보장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민과 청년 등 주택난을 겪고 있는 시민의 주택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강조함.
◦ 이밖에도 건강 외식 소비를 강조하고 유급휴가 제도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소비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으며, 친환경 상품 농촌 보급, 농촌 전자상거래 활성화, 택배 물류 배송 체계 구축, 특산품의 도시 판매, 농촌 관광 발전 등의 농촌 소비 촉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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