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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 던져
2023-08-02
□ 지난달 31일 개최된 중국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 기간이 만료된 단계적 정책에 관한 후속 조처를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방출함.
◦ 회의에서는 역주기 조절과 정책 비축에 관해 연구를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 조처를 발표해 거시정책의 적절성, 일괄성, 시너지 등을 구현할 것을 주문함.
- 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체납 중인 기업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며 무분별한 수수료·벌금·할당을 시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힘.
◦ 회의에서는 올해와 내년에 기한이 만료되는 단계적 정책에 대한 후속 조처를 마련하는 것이 기업의 전망을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북돋우며 투자 경영을 계획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이번에 갱신되는 정책은 항목이 다양하고 분야가 폭넓고 적용 시간이 길어 기업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홍보 및 설명에 최선을 다해 시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조정 및 최적화하고 다양한 수요와 도시 상황에 맞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유리한 조처를 발표해 부동산 업계의 새로운 발전 모델 연구 및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명확히 밝힘.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연구총괄은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정책 측면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사실 각 지역이 부동산 정책 최적화를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 포지셔닝을 분명히 하며 자발적으로 정책을 최적화하고 적시에 정책을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밝힘.
◦ 이밖에 회의에서는 △ 산둥스다오완(山东石岛湾) △ 푸젠닝더(福建宁德) △ 랴오닝쉬다바오(辽宁徐大堡)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하기로 결정함.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요구에 맞춰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고 최신 안전 기준에 맞게 기존 원전을 개선하며 전체 체인과 전체 영역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의 국산화 수준을 향상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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