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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제조업 중소·영세기업 자금조달 촉진책 발표
2023-08-04
□ 8월 1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 런민은행(中国人民银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중국증권감독위원회(中国证监会), 재정부(财政部)와 공동 제정한《산업망별 시책을 통한 중소·영세기업 융자 촉진 행동 개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一链一策一批”中小微企业融资促进行动的通知, 이하 ‘융자촉진행동’)》를 발표함.
◦《융자 촉진 행동》은 제조업 중점 산업망을 중심으로 ‘정부-기업-금융기관’ 연계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산업망에 속한 중소·영세기업 명단을 파악하며, 기업 융자 수요를 이해하고, 금융기관이 산업망 특성을 결합하고 산업망별 시책을 통해 맞춤형의 다양한 금융 지원 조처를 제공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 자금조달의 편의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중소·영세기업의 전정특신 발전에 대한 금융의 지원 강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업무 조처와 관련해《융자 촉진 행동》은 상장 육성 전략을 최적화해 자본 시장과의 연계를 지원할 방침임.
- 이를 위해 산업망 중소·영세기업의 상장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이 자본 시장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무 운영 규범화와 기업 거버넌스 보완을 하루빨리 시행할 방침임.
- 또 증권사와 회계사무소, 로펌 등 중개 서비스 기관이 상장 육성 업무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기업 발전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영세기업이 다층적인 자본 시장과 더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이밖에 전정특신 기업들이 분발하도록 주식투자 전략을 개선할 방침임.
- 이를 위해 사모펀드와 창업 투자펀드 등이 자체 특장점을 결합해 연계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산업투자 전략을 보완해 산업망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성과전환, 융합혁신, 협력 연구 등을 위한 융자를 지원해 전정특신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임.
- 또 국가 중소기업발전기금 등 각종 정부 투자기금이 견인 역할을 잘 수행해 사회자본 조기에 중소기업의 혁신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견인하고 산업망 중소·영세기업을 중점 지원해 산업망의 보완 및 안정화를 강력하게 지탱할 방침임.
◦ 보장 조처와 관련해《융자 촉진 행동》은 정책의 협력 및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국가 차원에서 산업, 금융, 재정 부처가 연계와 협력을 심화하고 정책 협력 및 업무 연계를 강화해 적시에 문제를 발견하고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추진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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