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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서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이유는?
2023-08-09
□ 무상 의료는 줄곧 민생 분야의 핵심 화두 중 하나이지만,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 설립 5년 동안 무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의가 수차례 있었음.
- 국가의료보장국은 “현재 중국 사회 및 경제 발전 조건에서 의료보험 자금 조달 수준이 높지 않고 기금 지원 능력도 부족하다. 의료 보장은 ‘보장’이 기본 원칙이나, 무상 의료서비스를 시행해도 개인은 일정한 의료 위생에 대한 지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무상 의료서비스는 중국 의료 보장 제도의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힘.
◦ 장샤오(张晓) 둥난대학 의료보험 사회보장연구센터(东南大学医疗保险和社会保障研究中心) 주임은 “일반적으로 접수, 진료, 수술, 입원비용 등 의료서비스가 무료인 것을 무상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상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100%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무상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있는데, 영국 이외의 기타 영연방 국가는 ‘비용’ 때문에 100%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힘.
◦ 랴오짱이(廖藏宜) 중국 정법대학 정치공공관리학원(政法大学政治与公共管理学院) 부교수는 “무상 의료는 전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누리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을 통해 미리 세금과 보험료 등 형태로 자금을 마련한 다음 정부 또는 의료보험기관을 통해 분배, 지출되고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밝힘.
◦ 중국의 경우 공립병원이 주를 이루며 의료 시설 건설, 의료진 교육 및 급여, 의약품 조달 등 모두 자금 지원이 필요함. 무상 의료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이는 국가 재정 지출로 귀속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임.
◦ 장 주임은 “무상 의료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우수 병원에 환자가 몰려 환자가 공평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무상 의료서비스는 의료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의료자원의 재배분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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