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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매체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 자승자박될 것”
2023-08-11
□ 미국 정부가 2년간 준비해온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미국 현지시각으로 수요일에 발표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 반도체 △ 양자컴퓨팅 △ 인공지능 등 3가지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할 방침임.
-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과도한 조치는 미국 노동자와 경제를 해칠 수 있어 관련 제한 조치의 범위가 매우 협소할 것이며 중국이 말하는 기술 봉쇄도 아니다”라며 “관련 제한 조치는 일부 국가 안보에 관한 특정 영역에만 해당된다”라고 밝혀옴.
◦ 정책이 발표되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미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것을 뜻함.
- 또 미국 정부는 대중국 수출과 투자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여왔는데, 이는 정상적인 국제 경제, 무역, 투자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미국 자신의 경제 이익에도 더 큰 피해를 끼치는 것임.
◦ 미국이 이번 투자 제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거나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큰 오산임.
-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은 인류 첨단 과학기술의 3대 선두 분야로 미국은 선두를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중국을 방어해왔고 이제는 투자 제한 조치의 한계 효용이 감소하는 상황임.
- 게다가 중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줄곧 독자적으로 혁신하는 데에 주력해왔음.
-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억제는 오히려 독자적인 혁신을 가속화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국의 결심을 확고히 해줄 뿐임.
◦ 투자 제한 조치의 영향을 가장 크고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미국 투자자임.
- 이는 매우 위협적인 제한 조치로, 중미 양국의 정상적인 투자 무역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며 미국 투자자의 심리적 트라우마로 작용해 중국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를 뒷걸음질 치게 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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