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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공공서비스 표준 개정
2023-08-14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국가 기본 공공서비스표준(2023년 판)(国家基本公共服务标准（2023年版), 이하 ‘국가표준 2023’)》을 발표함.
◦《국가표준 2023》은 2021년에 발표되어 시행되어온 국가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을 처음으로 개정한 것으로 2021년 판과 비교해 출산·양육 분야에 ‘엽산 지원으로 신경관결함을 예방하는 서비스’, 즉 임신을 계획 중인 농촌 여성에게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엽산을 지원하고 건강 지도와 추적 관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항을 추가함.
- 해당 서비스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중대 공공 보건 서비스 항목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농촌 여성들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마련하고자 국가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에 포함시킴.
◦ 아울러《국가표준 2023》은 △ 의무교육 단계 등록금·제반이용 면제 △ 농촌 의무교육 학생 급식 지원 △ 가족계획(计划生育) 가구 특별 지원 등 3가지 서비스 항목의 기준을 상향 조정함.
- 그중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공용 경비 표준 한도를 초등학생의 경우 650위안(약 11만 9,000원)에서 720위안(약 13만 2,000원)으로 중학생은 850위안(약 15만 6,000원)에서 940위안(약 17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함.
- 농촌 의무교육 학생 영양 및 급식 보조금 국가 기초 표준은 기존의 학생당 하루 4위안(약 733원)에서 5위안(약 916원)으로 상향 조정함.
- 가족계획 가구 특별 지원 서비스 항목에서는 분류별 서비스 대상 1인당 매월 특별 보조금을 눈에 띄게 상향 조정해 증가 폭이 30%를 초과함.
◦ 이밖에《국가표준 2023》은 △ 농촌 위험 주택 개조 △ 소외계층 집중 부양 등 2가지 조항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함.
- 또 임신·출산 여성의 건강 서비스와 출산 보험 등 41개 서비스 항목의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표준, 지출 책임에 관한 내용을 보완 및 규범화하고 건강 교육과 건강 소양 촉진 등 10개 서비스 항목의 주요 담당 부서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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