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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국무원, 외국인 투자 유치 대책 내놓아
2023-08-16
□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방안이 발표됨.
◦ 국무원(国务院)이《외국인 투자 환경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6개 측면의 24개 조치를 담고 있음.
◦ 첫째, 외자 이용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 중점 분야에서의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이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함. 외자 유치 경로를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지역 이전을 지원하며 외자 사업 추진 메커니즘을 보완하도록 함.
◦ 둘째,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도록 함.
- 외자기업이 법률에 의거해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표준 제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 정책을 누리도록 함.
◦ 셋째, 외자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 외자 권리 이익 보호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 넷째, 투자 운영 편리화 수준을 높이도록 함.
- 외자기업 소속 외국인 인력에 대한 주거 정책을 개선하고, 외자기업과 관련된 법 집행 및 조사 과정을 총괄하고 완비하도록 함.
◦ 다섯째, 재정 세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외자 투자 촉진 자금의 보장 능력을 강화하고, 외자 투자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를 장려하며, 외자 투자 기업 관련 세수 우대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 여섯째, 외자 투자 촉진 방식을 보완하도록 함.
- 외자 유치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외자 투자 촉진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며, 외자 투자 촉진 경로를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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