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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외국인 투자,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대우”
2023-08-16
□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밝힘.
◦《외국인 투자 환경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 이하 ‘의견’)》이 발표됨.
-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 동력 약화, 외부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중국의 외국 자본 투자가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임.
-《의견》은 △ 외국 자본 이용 수준 향상 △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 △ 외국 자본 투자 보호 강화 등 6개 측면의 24개 조치를 포함함.
◦《의견》은 중점 분야의 외국 자본 유치를 확대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국 내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 국내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R&D 및 산업화 응용 지원 등 조치가 포함됨.
- 또, 관련 법률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바이오 의약 분야의 외국인 투자 사업의 생산을 가속화하고, 해외에서 이미 출시된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약품의 임상 실험을 중국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힘.
◦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제 외자 사용액은 7,036억 5,000만 위안(약 12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함.
- 신설된 외국 기업은 2만 5,000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함.
- 특히 첨단 기술 산업의 외국 자본 유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으며, 전체 외국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p 상승한 39.4%에 달했음.
◦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학위위원회 위원은 “과거 중국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찾았던 외국기업이 현재는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다. 중국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큰 시장이며, 중국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도 부단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외국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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