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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시, 민영경제 발전책 발표
2023-08-21
□ 선전시 위원회(深圳市委)와 선전시정부(深圳市政府)가《민영경제 활성화, 최적화, 강화에 관한 조치(关于促进民营经济做大做优做强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조치》는 민영경제 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민영경제를 활성화·개선·강화하고자 △ 중대 프로젝트 건설 △ 과학기술 혁신 활성화 △ 응용 환경 개방 △ 해외 시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개의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함.
◦《조치》는 플랫폼 기업의 일자리 창출, 소비 확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플랫폼 경제의 질적 발전을 이룰 것을 밝힘.
- 특히 신에너지차, 인공지능, 신형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신흥 분야의 민영 선두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급, 성급 중소기업 특화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 특화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로 함.
◦ 민영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활성화를 위해 과학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 및 국가 주요 연구개발 계획에 민영기업이 참여하거나 선두 지휘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함.
- 국가 및 성(省), 시(市) 기업 기술 센터, 공정 연구 센터, 산업 혁신 센터 등의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을 민영기업이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국제적 산업 및 표준 기구 설립에 민영기업이 앞장서도록 독려하기로 함.
◦《조치》는 민영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 고급 장비 확대, 스마트 물류, 비즈니스 무역 소비,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육, 친환경 저탄소 등 주요 분야의 응용 환경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영기업이 새로운 응용 환경 개발·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 또한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등도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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