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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최근 이슈 상황 정리
2023-08-22
□ 지난 17일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수줴팅(束珏婷) 상무부 대변인이 미국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과 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진행 상황, 중미 경제 무역 관계, 2023년 중국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등 대외적 관심이 집중된 이슈에 관한 질문에 답함.
◦ 미 백악관이 8월 10일 발표한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중국 수줴팅 대변인은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의 행정명령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손해를 입힐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기업과의 좌담회를 개최해 행정명령이 기업에 미칠 실제적 영향에 대해 파악했다. 이를 기초로 중국은 행정명령의 영향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월 하순 방중한다는 소식이 사실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 대변인은 “중국은 러몬도 장관의 방중을 환영한다”라며 “현재 중국과 미국 양측이 방중 일정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계획이 더 구체화 되면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힘.
◦ 최근 상무부와 해관총서(海关总署)가 발표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가 중국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수 대변인은 “공고에 따라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 제한이 8월 1일부로 공식 시행되고 있다. 상무부는 일부 기업의 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허가 신청을 잇달아 접수하고 있고 현재 법률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 안보과 이익, 국제적 의무, 최종 이용자와 용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 9월 2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3년 중국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와 관련해 수 대변인은 “서비스무역교역회는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혁신을 견인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글로벌 서비스업과 서비스 교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 11년의 발전을 거쳐 서비스교역회는 중국의 서비스업과 서비스 교역의 개방 및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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