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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노후 풍력·태양광 발전설비 재활용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2023-08-23
□ 지난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의 부처가《노후 풍력 및 태양광 설비 재활용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退役风电、光伏设备循环利用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중국 신에너지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에너지 설비가 대량으로 활용되어 설비용량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설비 교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후된 신에너지 설비는 대량 폐기될 것이다. 노후 설비의 재활용은 친환경 저탄소 순환 발전의 최종 단계다”라고 소개함.
◦《의견》은 2025년까지 중앙 집중식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노후 설비 처리 책임 메커니즘의 기본을 구축하고 노후 풍력 및 태양광 설비 재활용 관련 기준을 규범화하여 더욱 보완하고 자원 재활용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힘.
- 또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설비 전(全) 단계의 재활용 기술 시스템을 성숙시키고 자원 재활용 모델을 더욱 개선하며 풍력 및 태양광 산업의 자원 재활용 수준을 현격히 향상하고 노후 풍력 및 태양광 설비 재활용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임.
◦《의견》은 △ 대대적인 친환경 설계 촉진 △ 노후 설비 처리 책임 메커니즘 구축 △ 설비 수거 시스템 보완 △ 자원 재생이용 역량 강화 △ 안정적인 설비 재제조 추진 △ 고체 폐기물 무해화 처리 규범화 등 6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함.
◦《의견》은 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함.
- 이에 따라 노후 풍력 및 태양광 설비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이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관련 특별 중점 과제에 포함됨.
- 또 풍력 및 태양광 설비 잔여 수명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설비 수명 평가 방법론과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며,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연장 사용 및 재사용을 촉진할 방침임.
- 이밖에 자금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 규범화 시스템을 완비하며 중점 지역 및 기업을 육성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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