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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신흥산업·미래산업 표준화 작업 돌입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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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4개 부처가《신산업 표준화 시범사업 실시방안(新产业标准化领航工程实施方案 2023~2035, 이하 ‘방안’)》을 공동 발표함.
◦《방안》은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표준화 임무를 중심으로 ‘8+9’ 신산업 표준화 주요 분야를 만들고 2025년, 2030년, 2035년에 걸친 3단계 목표를 제시함.
◦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사(科技司)는 ‘8+9’ 신산업 표준화 주요 분야에 △ 차세대 정보기술 △ 신에너지 △ 신소재 △ 고급장비 △ 신에너지차 △ 친환경 환경보호 △ 민간 항공 △ 조선해양공학장비 등 8대 신흥산업과 △ 메타버스 △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 양자정보 △ 휴머노이드 로봇 △ 생성형 인공지능(AI) △ 바이오 제조 △ 미래 디스플레이 △ 미래 네트워크 △ 신형 에너지저장시스템(ECC) 등 9대 미래산업이 포함된다고 밝힘.
◦《방안》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 5개의 표준화 임무를 제시함.
- 첫째, 신산업 발전 전략, 계획, 정책, 표준 실시 등 임무를 수행하는 효율적인 신산업 표준화 체계 정비임.
- 둘째, 표준 및 산업 과학기술 혁신 연계 수준 제고, 표준 제정 효율성 제고 등 표준화를 통한 산업 과학기술 혁신 체계 건설 지탱 능력 강화임.
- 셋째,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등 8대 신흥산업의 주요 표준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표준화 연구 제정의 주요 사항을 세세하게 제시함.
- 넷째, 미래산업 표준 연구를 배치하고 메타버스, BMI, 양자정보 등 9개 미래산업 표준 연구 방향을 제시함.
- 다섯째, 표준 제도형 개방 확대, 국제 표준 전환 가속화,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등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화 발전 가능성을 확대할 것을 밝힘.
◦《방안》은 2025년까지 신흥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표준 체계 정비, 미래산업 혁신 발전을 인도하는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2030년까지는 신산업 질적 발전 수요를 충족하는 표준 체계 지속 정비, 표준화 업무 체계를 완비하고 2035년까지는 신산업 질적 발전 수요를 충족하는 표준을 더 마련해 기업 주체와 정부가 인도, 개방, 융합하는 신산업 표준화 임무 체계를 전면적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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