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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中 기업 27개 잠정적 수출 통제 명단서 제외
2023-08-25
□ 미 상무부가 27개 중국 기업을 잠정적 수출 통제 명단에서 제외함.
◦ 21일 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7개 중국 기업 및 단체를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수출 통제 우려 대상)에서 삭제한다고 밝힘.
- 이번 조치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됨.
◦ 미국은 해당 기업 및 단체가 수출하는 상품의 최종 용도가 미국의 국가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실질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미검증 명단에 포함시킴.
◦ 미검증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공급망 안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또, 미국의 수출협회가 해당 기업과의 협력 관계에 보다 신중히 접근하거나, 잠재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을 배제할 수도 있음.
◦ 지난 2022년 2월 7일 미 상무부는 33개 중국 기업 및 단체를 미검증 명단에 포함함.
- 이에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이 수출 통제를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괴롬힙의 도구로 삼고 있다. 미국은 타국 기업과 기관, 개인에 대한 탄압을 계속해 중미 기업 간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적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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