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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주택 매도 후 1년 이내 매수자에 세제 혜택
2023-08-29
□ 지난 25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주민 주거 여건 개선 지원과 관련해 기존 주택 매도 후 1년 이내 주택을 재매수하는 납세자에게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납부했던 개인소득세를 환급해 줄 방침이라고 발표함.
◦《주민 주택 교환 관련 개인소득세 지원 정책 연장 시행에 관한 공고(关于延续实施支持居民换购住房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이하 ‘공고’)》에서는 주민 주거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가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 기존 주택 매도 후 1년 이내에 시장에서 주택을 재매수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 매도 시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해 줄 것이라고 밝힘.
- 그중 신규 매수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양도 금액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 전액을 환급하기로 함.
- 신규 매수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양도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양도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존 주택 매도 시 납부했던 개인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함.
◦ 리위자(李宇嘉) 광둥성(广东省)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주택 교환 관련 세금 환급 정책 연장에 ‘런팡부런다이(认房不认贷)’ 정책까지 시행되어 주거 개선형 주택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 소형 평수와 낮은 가격대의 중고주택 매물이 풀려 실거주자의 수요가 충족되고 있다. 이는 실거주 수요와 주거 개선형 수요의 선순환을 형성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공공임대주택 세제 혜택 정책 지속 시행에 관한 공고(继续实施公共租赁住房税收优惠政策的公告)》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간 중 사용하는 토지 및 공공임대주택 완공 후 점유하는 토지에 대해 도시 토지 사용세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명시함.
- 또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사업체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관련 인지세를 면제할 방침임.
- 이밖에 지방정부 규정 조항에 부합하는 도시 주택 보장 가구가 지방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주택 임대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동산세를 면제할 것임.
-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여 얻은 임대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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