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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 매수 지원책 발표
2023-08-29
□ 지난 25일 재정부(财政部), 세무총국(税务总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등이 주거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주민 주택 교환 관련 개인소득세 지원 정책 연장 시행에 관한 공고(关于延续实施支持居民换购住房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가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 기존 주택 매도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다시 매수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도 시에 납부했던 개인소득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 그중 신규 매수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양도 금액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 전액을 환급하기로 함.
- 신규 매수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양도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양도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존 주택 매도 시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함.
◦《공고》에서 언급한 기존 주택 양도 금액은 해당 주택 양도 시의 시장거래가격을 말함.
- 신규 매수 주택이 신축인 경우, 주택 매수금액은 납세자가 주택도농건설부에 제출한 주택 매수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 가격을 말함.
- 신규 매수 주택이 중고주택인 경우, 거래 가격이 주택 매수금액이 됨.
◦ 납세자는《공고》에서 규정한 우대 정책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 첫째, 매도 및 재매수하는 주택이 동일 도시에 위치해야 함.
- 둘째, 자가 주택을 매도한 납세자가 신규 주택 부동산 권리자나 재산권자 중 하나로 신규 주택 매수에 직접 관련되어야 함.
◦《공고》는 세금 환급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주택 매도 및 매수 계약서와 관할 세무서가 요구하는 기타 관련 서류를 제공하면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친 후 세금 환급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힘.
◦《공고》는 각급 주택도농건설부가 세무서와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 계약 온라인 서명 등록 등 정보(등록 취소 정보 포함)를 현지 세무서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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