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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권 거래 인지세 50% 인하 결정... 시장 활성화 할까?
2023-08-29
□ 8월 27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증권 거래 인지세 50% 인하 공고(关于减半征收证券交易印花税的公告)》를 발표함.
◦ 인지세 인하 조치는 자본시장과 투자 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된 것으로, 이달 28일부터 시행됨.
◦ 전문가들은 증권 거래 인지세 인하가 시장 신뢰 진작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함.
- 중국은 2008년 4월에 증권 거래 인지세를 3‰(퍼밀, 1/1000)에서 1‰로 인하한 적이 있는데, 이후 상하이종합지수가 9.29% 급등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매매 쌍방에 부과하던 인지세를 일방에만 부과하기로 하면서 상하이종합지수가 다시 9.45% 상승한 바 있음.
◦ 세수 정책적 측면에서도 증권 거래 인지세 인하는 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세수 감면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중국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2억 2천만 명으로 시장 전체 투자자의 99.76%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인지세 인하는 세금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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