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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비철금속 발전 지원책 발표
2023-08-30
□ 8월 25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7개 부처가《비철금속 산업 안정 발전을 위한 업무 방안(有色金属行业稳增长工作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 구리 △ 알루미늄 △ 니켈 △ 리튬 △ 백금족 금속과 같은 희소 전략 광물에 대한 중국 내 탐사 및 개발을 늘리고 리튬과 같은 주요 자원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함.
◦《방안》이 제시한 2023~2024년 비철금속 산업 안정 발전의 주요 목표는 구리와 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10종 비철금속 생산량을 연평균 5% 안팎으로 늘리며, 구리와 리튬 등 국내 자원 개발은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고, 비철금속 정밀 가공 제품의 공급 품질을 더욱 향상하며,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임.
- 또 2023년까지 비철금속 산업의 부가가치를 5.5% 안팎으로 높이고 2024년에는 5.5%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힘.
◦《방안》은 중점 제품의 공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그중에는 비철금속 자원 개발 및 제련 기업이 다운스트림 업체와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해 구리와 알루미늄, 리튬 등 핵심 제품의 공급이 안정되도록 유도하고, 희토류와 텅스텐 등 광물 자원의 개발 및 이용 규모를 과학적으로 조절해 국내 시장 공급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대용량의 원자재 공급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예상 지침을 강화하며 급격한 가격 변동과 악의적인 투기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이밖에《방안》은 중점 지역이 자원 산업 계획과 자원 개발 프로젝트 리스트를 제정하도록 독려하고, 패스트트랙 설치 등 방식을 통해 프로젝트 승인, 환경영향평가, 안전시설 설계 심사 등 승인 절차를 가속화 해 신규 프로젝트 건설,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생산 투입, 생산 중인 프로젝트의 생산설비 증설을 촉진해 실질적인 작업량 증대를 가속화 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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