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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철강산업 안정 발전 위해 업무 방안 내놓아
2023-08-30
□ 8월 25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재정부(财政部) 등 7개 부처가《철강산업 안정 발전을 위한 업무 방안(钢铁行业稳增长工作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2024년까지 철강산업의 부가가치를 4%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함.
- 판톄쥔(范铁军) 야금공업계획연구원(冶金工业规划研究院) 원장은 “철강산업 발전에는 크고 작은 주기가 있다”라며 “《방안》은 올해와 내년 산업 발전의 작은 주기에 더욱 초점을 맞춰 2023년에는 수급, 투자, 효율, R&D 투자, 산업 부가가치 등 5개 핵심 포인트를 파악해 산업 부가가치를 전년 동기 대비 3.5% 높여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투자와 업그레이드에 대한 신뢰를 쌓을 방침이다. 또 2024년에는 안정 성장을 기반으로 업계의 질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 부가가치를 4%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라고 밝힘.
◦《방안》은 안정 성장 목표를 중심으로 12가지 구체적 업무를 포함한 △ 기술 혁신 개조 행동 △ 철강재 소비 업그레이드 행동 △ 공급능력 개선 행동 △ 선두 기업 육성 행동 등 4대 행동 방안을 제시함.
◦《방안》은 산업 중장기 발전 구도 최적화 문제와 관련해 선두 기업 육성 행동을 제시해 기업의 합병 및 재편, 기업 등급·분류 관리 표준화, 선진 철강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우수기업은 지원하되 부실기업은 퇴출시켜 산업 집중도를 높이고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탤 방침임.
◦ 이밖에《방안》은 목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과잉 생산설비 감축의 성과를 견고히 하고, 조세 지원을 확대하며,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는 등 보장 조치를 제시함.
◦ 판톄쥔 원장은 “《방안》은 철강산업 설비 신설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한 레드라인 요구 사항을 재확인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했다. 아울러 기업이 정책과 자금 지원을 쟁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철강기업이 정책적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자금 압박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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