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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중소기업에 세제 지원
2023-08-30
□ 중국 재정부(财政部)가《세제 지원 정책 이행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질적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加强财税支持政策落实促进中小企业高质量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재정부는 중국 각지에서 관련 업무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세제 정책을 철저히 이행해 중소기업의 질적 발전을 뒷받침할 것을 강조함.
- 재정부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제 지원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임.
◦《통지》는 포용적 세금 감면 정책을 철저하게 이행함과 더불어 영세기업을 위한 정확한 세제 우대정책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어떤 사유로도 정책 이행 강도를 낮춰서는 안 되며, 각종 세제 지원의 효과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 기업에 대한 비용 수취 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 업계 협회 및 중개 기관의 비용 부과 항목을 표준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비용 수취와 벌금 부과 등을 엄중히 금지할 것을 요구함.
◦ 재정 수입 징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힘.
◦ 중소기업의 융자 수요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밝힘.
- 조건에 부합하는 △ 영세기업 △ 도시 등록 실업자 △ 취업난을 겪는 자 △ 귀농 창업인 등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창업 담보 대출 담보 기금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재정 부처는 일부 대출 이자를 지원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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