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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부동산 활성화 위한 주택 대출 혜택 발표
2023-08-30
□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와 런민은행(人民银行, 중앙은행) 등 부처가 《개인 주택대출 관련 주택 수 인정 기준에 관한 통지(关于优化个人住房贷款中住房套数认定标准的通知)》를 발표함.
◦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신청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에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이 소유한 주택이 없으면, 앞서 주택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도 생애 첫 주택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주택도농건설부는 이번 정책으로 생애 첫 주택 기준을 적용받아 계약금과 대출 금리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구매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힘.
◦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온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수급 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시에 개선,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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