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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주택 구매자에도 ‘생애 첫 주택’ 혜택 주기로...1선 도시 시행 여부 주목
2023-08-30
□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런민은행(人民银行, 중앙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金融监管总局) 등 3개 부처가《개인 주택대출 관련 주택 수 인정 기준에 관한 통지(关于优化个人住房贷款中住房套数认定标准的通知)》를 발표함.
◦ 이 문건에 따르면, 주택대출 금리 및 계약금 납부 비율 산정 시 대출 신청인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기록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지금까지는 부동산 인기가 높은 20개 도시에서 기존에 부동산 대출을 받은 적이 있거나 주택을 구매한 적이 있는 사람이 주택을 재구매할 시 2주택으로 여겨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는 도시에서는 주택 구매 시 1차로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의 비율이 기존 주택 구매가격의 70%에서 35%까지 낮아지고, 대출 금리도 더 낮아져 주택 구매 부담이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은 2주택에 대해 대출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의 경우 2주택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의 1.1배 수준임.
◦ 전문가들은 새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상주하는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 상주 지역 외의 지역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현재 상주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도 주택 구매 시 1주택과 같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택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함.
◦ 한편, 중국 당국은 도시별로 현지 상황에 따라 이 정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신규 정책이 1선 도시에서도 시행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전문가들은 1선 도시에서도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이들 지역에서도 새로운 대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함.
◦ 이번 주택대출 혜택 조정은 지난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나온 이후 한 달 만에 단행된 것으로, 당국은 이번 조치가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어 주택 구매 수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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