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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집행 보고서를 통해 엿본 하반기 中 경제 업무 요점
2023-08-31
□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집행 보고서에서 하반기 경제 중점 업무를 제시함.
◦ 8월 2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올해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집행 보고서가 발표됨.
◦ 보고서는 올해 들어 중국이 질적 발전을 견지하며 내수 확대 등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 중국 경제가 주요 경제체 중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회복탄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함.
- 동시에 중국 경제의 내재적 성장 동력이 아직 약하며 발전의 불확실성이 많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하반기 중점 사안에 대해 거시 정책 규제 및 통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의 조정 및 협력을 통해 역주기 조절과 정책적 비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내 수요를 적극 확대해야 하며,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확대, 최종 수요를 통한 유효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힘. 정부 투자의 견인 역할을 통해 지방 정부의 특별채 발행과 사용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전함. 민간 투자를 독려할 정책을 발표해 민간 투자의 적극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함.
◦ 또,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함.
- △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보완 △ 민영기업 발전 환경 개선 △ 다양한 조치를 통한 외자의 안정화 추진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중점 분야의 리스크 방지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조기 경보 및 처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중국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토지 공급 구조를 개선해 실수요 및 주거 개선용 주택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힘.
◦ 이 밖에 보고서에서는 △ 취업 우선 정책 시행 △ 청년 등 중점 계층의 취업 촉진 등 민생 보장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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