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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첨단 제조업 기업 증치세 추가 공제
2023-09-11
□ 중국 정부가 첨단 제조업 기업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추가 공제한다고 밝힘.
◦《첨단 제조업 기업 증치세 추가 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先进制造业企业增值税加计抵减政策的公告, 이하 ‘공고’)》가 발표됨.
◦ 이전 정책에서는 요건에 부합한 첨단 제조업 기업의 경우 증치세 기말유보세액 환급(期末留抵退税) 정책의 혜택을 누렸음.
- 이번《공고》에서는 처음으로 매입세액의 추가 공제를 허가해, 세수 우대 정책의 범위를 한층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공고》에서는 첨단 제조업 기업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5%를 가산해 증치세를 감면한다고 밝힘.
◦ 스정원(施正文) 중국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재정·세법 연구센터 주임은 “현재 중국 제조업의 증치세 세수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추가 세액 공제 정책으로 첨단 제조업 기업의 세수 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이고, 기업의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중국 첨단 제조업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앞서 지난 5월 5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회의에서는 전통 산업의 개조 고도화와 신흥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기술 혁신과 응용을 촉진할 것을 주문함. 또 산업의 고도화·스마트화·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우수 기업 클러스터를 발굴해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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