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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증치세 5% 추가 공제, 中 첨단 제조업 기업 세수 부담 경감 기대
2023-09-11
□ 첨단 제조업 기업의 증치세(부가가치세)가 추가 공제되면서 기업의 세수 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 9월 6일 재정부(财政部)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첨단 제조업 기업 증치세 추가 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先进制造业企业增值税加计抵减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에서는 첨단 제조업 기업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5%를 가산해 증치세를 감면한다고 밝힘.
- 정책은 올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됨.
◦ 장이췬(张依群) 중국재정예산효율전문위원회(中国财政预算绩效专委会) 부주임은 “첨단 제조업 기업의 증치세 공제 세액을 확대한 이번 조치는 첨단 제조업의 연구·개발(R&D)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신기술·신에너지·신소재 등 첨단 산업의 기술 및 제품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증치세 공제를 포함한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중점임.
-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감세·비용 인하 및 세금 환급·납세 유예 규모는 9,279억 위안(약 168조 2,190억 원)이었음.
- 그중 제조업과 관련 도소매업의 규모가 3,818억 위안(약 65조 2,170억 원)이었으면 비중은 41%로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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