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EU 중국 전기차에 반보조금 조사 시행 예정
2023-09-15
□ 9월 13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에서의 연례 정책 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이 저가의 중국 자동차로 가득 차 있다”라면서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유럽의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함.
- 또한 “전기차는 우리의 환경 보호와 직결되어 있어 유럽에서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면서도 “전기차 시장에서 개방적인 경쟁은 하겠지만 ‘아래로의 경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EU중국상회는 EU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며 중국 전기차 산업이 높은 가성비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었던 원인은 정부의 보조금이 아닌 산업 사슬의 끊임없는 혁신에 있다고 주장함.
◦ 세계무역기구(WTO)는 수입 제품이 덤핑 가격 또는 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의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수입국 산업에 손해를 입히거나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을 수입한 회원국의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치를 허용하고 있음.
- 반덤핑 조치는 덤핑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취해지며, 반보조금 조치는 수입 제한 또는 반보조금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일각에서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가 최근 중국 전기차의 수출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음.
- 올해 1분기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음.
-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107만 대로 동기 대비 58.1% 증가하였으며, 신에너지자동차 수출량도 24만 8천 대로 동기 대비 110% 증가하였음.
| 이전글 | 숫자로 보는 中 수자원 관리 성과는? | 2023-09-18 |
|---|---|---|
| 다음글 | 中 네트워크 보안 업계 AI 응용 바람...부족한 인력 대체 가능할까? | 2023-09-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