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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시의 자동차 구매 보조금 규정, 무엇이 바뀌었나
2023-09-18
□ 9월 14일, 상하이시발전개혁위원회(上海市发改委)가《상하이시 자동차 소비 촉진 보조금 실시 세칙(上海市促进汽车消费补贴实施细则, 이하 ‘세칙’)》의 일부 내용을 조정함.
◦ 2022년 6월 1일~2023년 12월 31일 상하이시에 등록된 개인 명의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폐차 또는 양도(변경등록 제외)하고,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부에 등록된 자동차 판매사에서 순수 전기차 신차를 구매해 비영업용으로 등록한 경우, 상하이시에서 개인에게 1만 위안(약 182만 원)의 보조금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고 밝힘.
◦ 이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후 구매한 신차만 보조금 지급 대상임.
- 이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고 단순히 신차를 구매했다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 구매한 신차가 연료차량이거나 하이브리드 차량인 경우 △ 구매한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구매한 차량이 중고차인 경우에는 보조금 수형이 불가함.
◦ 심사 결과 개인 사용자에게 △ 세금 체납 △ 대중교통 무임승차 △ 음주 운전 △ 시험 부정행위 △ 판결 불이행 △ 불법 여객 운송 등 기록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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