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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력 발전에 보상금 반영한 요금 체계 정책 나올 듯
2023-09-18
□ 이르면 올해 안에 화력 발전 부문의 전기 요금 개혁 정책이 수립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화력 발전의 용량(고정자산) 기반 전기료는 화력 발전 설비당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일정 비율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지게 되며, △ 발전 용량 △ 투자 비용 △ 기대 수익 등을 기준에 따라 발전 설비별로 받을 수 있는 보상비가 정해지게 됨.
◦ 용량 운영 기반의 전력 비용은 지역별로 화력 발전 설비별 전기료를 확정한 후, 해당 금액을 산업 부문의 이용자가 실제 전기 사용량에 따라 분담하여 납부할 것으로 보임.
◦ 업계 관계자들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용량이 늘어나면서 화력 설비용량의 이용률이 떨어져 화력 발전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사의 고정자산 투자 비용을 반영하는 전기가격 시스템이 수립되면 풍력, 태양광, 원자력, 화력 등 모든 에너지원의 가격을 전력 시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함.
◦ 특히 전력 시장에서 화력 발전의 역할이 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함.
- 화력 발전이 조절 가능한 전력원으로서 전력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정자산 투자 비용에 따른 보상 체계를 통해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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