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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R&D 투자액 공제율 인상으로 집적회로-공작기계 산업 공동 성장 기대
2023-09-20
□ 9월 18일 재정부(财政部), 세무총국(税务总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 집적회로와 공작기계 기업 R&D 비용 추가 공제비율 인상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
◦ 공고에 따르면 집적회로 기업과 공작기계 기업이 R&D 활동을 진행하면서 실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아직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당기 손익에 계상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제 발생액의 120%를 세전 공제한다고 명시함.
- 무형자산이 형성된 경우에는 앞서 말한 기간 동안 무형자산 비용의 220%를 세전 상각한다고 밝힘.
◦ 또한 공고는 △ 금속 절삭 기계 △ 주조 장비 △ 단조 및 압연 장비 △ 용접 장비 △ 표면 열처리 장비 △ CNC 장비 등을 포함한 관련 첨단 공작기계 제품의 기본 표준을 명확히 함.
◦ 궈진증권(国金证券)과 중유증권(中邮证券) 등 기관들은 “중국이 CNC 분야에서 규모를 갖추기 시작해 CNC 기계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며 “첨단 공작기계, CNC 시스템, 스크류, 가이드 레일, 베어링 등 핵심 부품이 후속 정책과 금융 지원의 주요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 한편 둥우증권(东吴证券)은 8월에 발표된《공작기계 기업 부가세 추가 공제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工业母机企业增值税加计抵减政策的通知)》를 논평하면서 “국가가 조세우대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더 다양한 공작기계 기업들이 R&D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더 다양한 기타 자본이 기계 업계에 진입하도록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관련 정책은 기업 실적을 개선할 뿐 아니라 기업의 R&D를 독려해 기계 산업의 첨단화를 촉진하고 우수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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