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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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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집적회로 및 공작기계 기업에 대한 R&D 투자액 공제율 인상

2023-09-20

□ 9월 18일 재정부(财政部),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집적회로 및 공작기계 기업 R&D 비용 추가 공제비율 인상에 관한 공고(关于提高集成电路和工业母机企业研发费用加计扣除比例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는 집적회로 기업과 공작기계 기업이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실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아직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당기손익으로 계상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제 발생액의 120%를 세전 공제한다고 명시함. 
- 무형자산이 형성된 경우 앞서 말한 기간 동안 무형자산 원가의 220%를 세전 상각한다고 밝힘. 

◦ 장이췬(张依群) 중국재정예산실적전문위원회(中国财政预算绩效专委会) 부주임 위원은 “앞서 말한 조치는 집적회로와 공작기계 기업의 내적인 R&D 동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칩, 반도체, 공작기계, 연삭 장비 등 특수 분야와 핵심 기술 기업의 R&D 투자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더 큰 부가세 추가 공제 혜택을 시행해 기업의 R&D 비용과 세금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밝힘. 
 
◦ 올해 들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촉진하고 다양한 조세 우대 정책을 지속 및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일례로 관련 업계 기업의 R&D 비용 세전 추가 공제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해당 정책을 장기간 시행하며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우대 정책을 연속 시행해 기업의 위상을 공고화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자룽어(贾荣鄂) 재정부 세무행정사(税政司) 사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범위가 넓고 혜택이 많고 기업 혁신의 모든 단계와 분야를 아우르는 조세 지원 정책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 앞으로 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각종 조세 우대 정책을 이행해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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