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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감독 당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사업자 대출 상황 조사할 것
2023-09-21
□ 올해 들어 사업 대출 자금이 대거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상황이 포착되자 중국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지난 6월, 중국 심계서(审计署, 감사원 격)는 5개 대형 은행의 신용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마이크로 파이낸스(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소액대출, 보험, 예·송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대출 517건 중 364건이 실제 사업이 영위되지 않은 업체에 집행되었다고 밝힘.
- 심계서는 은행의 일반 신용 관리 허점을 이용한 자금 조달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며, 일부 개인 또는 단체가 페이퍼컴퍼니를 등록하거나 가공 무역 등을 이용하여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상업 주택 매입에 사용했다고 지적함.
◦ 이 같은 현상은 사업 대출 금리가 부동산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으로 풀이됨.
-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전(深圳)의 경우, 대출우대금리(LPR)가 최저 3%인 반면, 주택 대출 금리는 최저 4.5%로, 금리 차이가 1.5%에 달함.
- 300만 위안(약 5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간 4만 5천 위안(약 820만 원)의 이자 차이가 발생하는데, 대출 전환 시 필요한 브로커 비용과 각종 경비가 통상 7만~9만 위안(약 1,300만~1,600만 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대출자에게는 유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중국 감독당국은 지난 6월 초에 열린 마이크로 파이낸스 특별회의에서 사업 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적 빈틈을 노려 용도에 맞지 않는 대출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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