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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구 10주년 맞아 제도적 개방 확대 조치 시행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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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 상하이시(上海市)가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시험항구의 제도적 개방을 위한 시행 방안(上海市落实〈关于在有条件的自由贸易试验区和自由贸易港试点对接国际高标准推进制度型开放的若干措施〉实施方案)》을 발표함.
◦ 상하이시의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자유무역구’)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된 이번 문건은 금융 정책의 추가적 개방을 통해 서비스 무역의 자유도와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됨.
◦ 이 문건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구와 린강신구(临港新片区)에 소재한 외국계 금융기관이 중국 금융기관이 이미 취급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취급하고자 신청할 경우, 신청 기관의 유형, 성격, 허가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신규 금융 서비스 취급을 허가하여 외국계 금융기관이 내국민 대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전성 감독도 함께 시행할 방침임.
◦ 이 외에도, 상하이자유무역구 및 린강신구에 등록된 기업이나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개인이 해외 보험이나 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금융 서비스의 구체 항목은 국가 금융 당국이 별도로 규정한다고 밝힘.
◦ 올해 6월 말 기준, 상하이자유무역구 내에 설립된 은행은 총 588개, 보험사는 135개에 달함.
- 이들 은행 중 49개가 자유무역계정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계정 내에 총자산은 1조 600억 위안(약 194조 원)에 달함.
◦ 상하이시는 이 문건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 상품 무역 △ 서비스 무역 △ 비즈니스 관계자 임시 입국 △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측면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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