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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사이버 폭력 대응 방향 제시
2023-09-27
□ 중국 정부가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함.
◦ 9월 25일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사이버 폭력 범죄 척결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依法惩治网络暴力违法犯罪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에서는 검찰기관이 사회 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비방 행위를 반드시 기소해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사이버 폭력 행위 역시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 다양한 사이버 폭력의 종류를 △ 비방죄 △ 모욕죄 △ 공민 개인정보 침해죄 등으로 죄목을 특정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 조회 수나 유입률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전파한 온라인 폭력 정보가 형법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불법적인 온라인 정보 이용 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사이버 폭력 및 범죄 정보를 발견하고도 온라인 정보 안전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 부처의 시정 명령을 거부해 불법 정보가 대량으로 전파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온라인 정보 안전 관리 의무 불이행죄로 처벌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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